법령 민법 제4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0. 18.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
[[소멸시효연장을위한]대여금반환청구의소]〈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(후소)의 형태에 관한 사건〉[공2018하,2156] 대여금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
2008년
1987년
1982년
5. 대법원 1982. 4. 13. 선고 81다531 판결
[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][집30(1),민,128;공1982.6.15.(682) 497]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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